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므로 다투더라도 우선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는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업무지시에 대해 불이행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것으로 신고하든 질문자님이 이중취업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1회적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정상적으로 신고만 한다면 중단없이 계속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년미만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년미만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기간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치료 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 이전 소급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 및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의 경우 24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같은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 간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행위여야 하므로 원청에서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전화나 문자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증거를 수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