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협박이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저녘5시에 출근하여 새벽1시에 퇴근하는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입니다. 이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시간 마다 10분을 쉬게 해주어 총 휴게시간이 30분 이상이면문제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진행을 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이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매달 근무일수를 신고한 경우라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경조휴가가 없고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등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읽어보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한 경우라면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험상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총량관리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한도(월 52시간: 주12시간*4.345주) 내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안으로, 특정주에 집중근로(예: 주 69시간)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어 어떻게 보면 특정주에몰아서 근무하고 나머지 주는 쉴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지는 만큼 근로자의 건강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약정한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