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연차수당을 받을지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어느 한가지 요소가 아닌 다양한 사정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다음날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틀 근무 후 퇴사시 발생된 연차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9시간 관련 개편된다는 내용에 대해 언급은 되지만 구체적인 자료나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따라서 2년에서 하루 부족한 경우라면 1년 + 364일치의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각 학원이 상호 인사교류를 하거나, 노무 및 회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증거가 있다면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 및 법정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세무사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이어폰 착용 금지에 대해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기본급 이외의 어떤 수당이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지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 등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2가지 항목이라면 기본급 자체가 월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