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1일근로자의날 출근 및 휴무 5월5일 어린이이날 출근및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5월 1일과 5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주 근로일 중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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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 정보기입이 잘못됬는데 효력있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정보에 이상이 없고 핸드폰 번호만 잘못 입력되었다고 하여 해당 해고예고통보서가 효력이 없다고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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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G-1-6 비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이 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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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통지서 대로 공가처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으로 인하여 통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민방위 교육을 받은 이수증을 제출한다면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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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정으로만 보면 최초 상여지급일까지는 재직상태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상여지급일의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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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면 퇴사처리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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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및 인턴 채용과정의 간소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규직 및 계약직의 채용공고기간 및 채용전형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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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수당의 일할계산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였다면 동종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됨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및 단체협약 적용 범위 등을 확인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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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알바를 병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로 일했을때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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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서회사에서는 주택마련등의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시기 자체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아직 미발생한 퇴직금 자체에 대해 중간정산을 요청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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