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설휴와 삼일절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은 쉴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날에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미만 사업장은 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무사가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근로계약서를 직접 본적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형사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이라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0분치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4시간 이상은 해야 휴일근무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사의지시에 따라 수행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되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가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등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2. 일용직은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3.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임금 지급내역을 남겨놓으시는게 좋습니다.혹시라도 현금 지급을 이유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증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