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 휴일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이 하루라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4일에는 하루 일을 하기 때문에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산재가입을 지금이라도 하고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돈을 주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재은폐로 질문자님에게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속 사업을 한다면 매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근로자의 단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가입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노조는 직원들에게 단체 교섭력을 제공하여 더 나은 임금, 수당 및 근로 조건을 협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종종 직업 안정 및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보호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절도 폭행 등 형사상 범죄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물론 한번 더 기회를 줘도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소정근로시간과 월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합니다. 따라서 월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며 시간기준으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근무일수가 많지 않더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확대적용과 관련한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휴일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2.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계약서상 시간 및 수당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재작성 없이 사내규정에 명시된 급여테이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