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당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직장상사의 언행 등에대해서는 카톡이나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계속적으로 확보해두시는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DC형으로 변경하고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자는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조가입이제한이 됩니다.(직급으로 노조가입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조 임원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권유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하루 24시부터 8시까지 일하였다면 6시간 x 1.5 x 9,620원 + 2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용직 형태로 취업한게 아닌 일용 형태로 일하였다면 실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제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일을 준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로 전환하더라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4대보험료나 세금이 적게 나와 이득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회사에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기본급으로 몇%를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0만원이 기본급에서 식대로 변경되기 때문에 상여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식대를 포함한 급여를 말해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근무시간인 105시간 x 시급으로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이되지 않는게 많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추가적으로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이유없이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