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5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산재보상금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설,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등)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분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3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만약 3자대면을 하기 어렵다면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과세와 비과세를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도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질문자님 회사처럼 회사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에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승인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