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면 됩니다.단축전 월급을 그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제한사유없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거부할 수도 있습니다.①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②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③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④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3. 네 4대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 중간정산기간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결근이 아닌 정상근무로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만약에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인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성과급의 경우 지급의무를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인의 평가결과에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인센티브로써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기로는 대기업 기준은 매출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합니다. 계열사의 경우에는 규무가 작더라도 대기업이 모회사라면 똑같이 대기업이라고 분류됩니다.​2. 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3. 중소기업 및 소기업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꼭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