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수당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각각 요건이 있어서 충족이 되면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한 경우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수습이 종료되고 정식으로근무를 시작하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내부규정을 만든후 회사 직원들을 보여주고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5 + 8(주휴수당)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2,194,4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4.5%)98,740원, 건강보험 (3.545%)77,790원요양보험 (12.81%)9,960원, 고용보험 (0.9%)19,7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630원 ,지방소득세(10%)2,56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1,960,022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을 8개월 밖에안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은 2년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한달전에 통보할 법상 의무는 없기 떄문에 위로금 등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