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외손녀가 할아버지를 부양할 수 밖에없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자녀분들이 부양이 불가한 점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 진행사실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따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서 알게 되더라도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2172만4천명 가운데 정규직이 1356만8천명, 비정규직이 815만6천명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한 경우인데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보험료가 한번에 회사에 부과되며 부과된 금액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1년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받던 한달치 월급정도가 1년치 퇴직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증거가 없다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설연휴에 일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약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 미작성 및 명세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형식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는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작년까지는 10만원만 비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0만원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기존보다는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누어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