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대상자인데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미실시 과태료는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지각이나결근 등 근태가 불량하거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경우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 제외 10.5시간 주6일로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4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되고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29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임금액에 있어 차이가 나는 이유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증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였다는 점에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어 질문자님 이전 회사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 회사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4일은 퇴사자가 있을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직자의 경우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을 하루라도 늦는다면 우선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되도록 신속히 지급을 해야 법상 문제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경우에도 연차시간과 금액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에 포함이라는 문구 자체로 연차수당이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그동안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모두 들고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에 참석한 시간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청에서 일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통상 공공기관의 일반직과 수행하는 업무에도 차이가 있어 임금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교폭력이라면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선생님 상담시 녹음과 대화내용도 같이 보여주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알바에서 정직원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된 경우라면 2018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포괄임금형태로 임금지급을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2023년도 연차휴가는 23년 5월 10일에발생을 하게 되므로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별도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