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공무원이 근무중 낸 기여금을 기반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고 퇴직수당은 기여금과 무관하게 퇴직금 형태로 받는 개념입니다.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지는 사기업도 근로조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단정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나 가산수당에 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차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합쳐 신설된 세금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주민세라고 불려와서 지금도주민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급여명세서에도 주민세로 표기되는 곳이 많습니다. 명칭만 문제가 되지 지방소득세를공제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 까지 산재로 인한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마지막 소진일 다음날이 질문자님의퇴사일이 됩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소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약정과 별개로 연도가 변경이 된 경우 올해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인상을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임금인상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지만 미리 변경한 것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