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지 않습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2.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일용직 일수를 포함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경력산정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신규직원의 연봉이 높게책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친인척 관계라도 직원으로 채용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배우자분도 1년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분도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휴일(1.5) + 야간(0.5)으로 계산하여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 인상에 따라 소득이 커지는 만큼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퇴직연금 적립금액도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사통보 2주전에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