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임금의 총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구성항목 금액을 변경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소속된 근로자가 월력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육아,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그리고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2.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와 다른 방법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320, 2005. 7. 8).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3.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12.5개는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판례는 1년간을 근로를 하지 않고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연차발생일 이후 11개월을 넘게 근무하였더라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권이 없지만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은 연차가 발생하여 수당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한달전에 신청할 필요는 없고 연차 사용일 이전에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위반문제만 없다면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직원보다 임금인상률이 저조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대타 등으로 일부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만 하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