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는 48시간, 한주는 56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사유확인서의 경우 회사의 작성자 확인과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타는 경우도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지원서만 제출하고 면접참여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발생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며 최근 놀면서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중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변경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연봉협상이 없었다면 이전 약정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 이전 연봉계약상 금액자체가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납부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이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근무이전 계약만료 직장의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인자는 대통령령(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사업주 확인서와 관련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다 거부를 한 경우이고 직무전환이 될 수 없어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