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근시간에 퇴근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1시간을 더 있을것을 강요하였다면 연장근로에해당하여 1시간의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기산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므로 이부분을 가지고질문자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회사와 합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한 이후 다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입사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유효하다고 보는게 판례의 입장이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자체를 무효로 보아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두개의 회사가 합병하여 한 회사가 되더라도 두개의 노조가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14일을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0%가 2700만원이라면 100%는 30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전월 임금을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월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급여는 2,000,000 x 21 / 28로 계산하여15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