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했다면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재직중에도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상시 10인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외국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분만 적용되는 사항이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따로 고용보험공제를 할 필요가 없고 사업주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분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소득감면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 - 육아휴직 기간)으로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육아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쉽게 5년치가 아닌 6년치의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 * 10)+(시급 * 8시간 * 0.5)+(시급 * 2시간 * 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제외하고 신고를 합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과세로 인하여 4대보험 보수월액이 200만원으로 신고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외 다수). 보너스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금품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