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지급일 변경과 퇴직금 산정은 관련이 없습니다.(다음달 10일에 지급하더라고 3월에 발생된 월급이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3월말에 퇴사한다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체서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전 계획이나 사업자를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한 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법에 따라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3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회계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 알려준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월 30만원씩(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시 최초 3개월은 월 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