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 결근처리하더라도 1년중 2개월이라면 출근율은 80% 이상이 되므로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아닌 휴직 또는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병가의 사용대상 및 기간 등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병가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강제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채용 또는 변경시에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용직 포함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프리랜서 20일 근무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많이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로계약에 따른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하는데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5일 근무기준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또 실업급여 수급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수용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대상이었는데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포기한 포상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하더라도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휴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회의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지 근로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법적으로 5일근로가 원칙이 아닙니다.) 법상 근로시간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주5일로할지 주6일로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