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33,310,587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618,630원지방소득세는 61,86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대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였지만 현재는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무산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책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거법령없는 조회는 법 위반이 됩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대상이거나 개별법에 의한 조회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최대1년만 인정이 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다른 사업장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근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6시간 근무를 하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오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3.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15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8,860원 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든 임금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의 경우에도 매월 1회이상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의 경우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봉금액이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