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형식만 권고사직 통보서라고기재한 후 질문자님의 동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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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때 말했던 근무조건이 바뀌어서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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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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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의(수급중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실업급여를신청하더라도 120일치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2. 대학생이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히 상담을 하셔야지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4. 4대보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퇴사전 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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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내년 회계기준에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9월까지 1년미만 연차가 발생한 이후 내후년 회계년도까지는 별도 발생되는 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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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당일은 근무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일을 기재할 때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임금은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만약 27일까지만 일을 한다면 27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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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만약 결근일수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지만 최종 3개월에 결근이 없다면퇴직금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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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요건을충족하는데도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체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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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 업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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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딱 1년되는 다다음날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신규연차 15개가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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