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의 나이기준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고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에서 만55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 없이 퇴사한다고 하시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먼저 거부하기를 기다리셔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하루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한달 기준으로 판단하여 5인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적어주신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근무시간 무단이탈하여 술을 마신 행위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징계없이 무작정 해고를 하기 보다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징계조치를 하였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편의점 알바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내규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외근직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일지작성을 지시하는 부분 자체가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권유인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고이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다음주 근로를 꼭 해야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근무를 하시다가 결혼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