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적행위이기 때문에 직원의 범죄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신용이 실추되었다거나 직장 질서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되었다거나 대외 신용도가 훼손되지 않은 이상 해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경험담을 보면 택배상하차 알바가 쉽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고 회사에서 이의를제기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묵시적 계약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였다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등 선진국에서는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경우에도 일부업종은 자율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을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고발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토요일을 포함하여한주 6일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7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발생하며 발생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약정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