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상 정도가 산재신청까지는 아니라면 바로 출근을 할지 몇일 쉬었다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미리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6년치 전부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의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더 큰 손실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산재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2023년 5급이하 공무원 봉급을 전년 대비 1.7% 인상할것을 의결하였습니다. 9급 1호봉의 봉급은 2022년1,686,500원에서 1.7% 인상된 1,715,171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평일 휴무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종 및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없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고 있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시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