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규정된 감급제재가 제한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다. 감급제재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는 특정한 임금항목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항목을 모두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은 산재보험만 취득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도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 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고용과 산재만 공제됩니다.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전부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3년 3월 1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신후 퇴직금을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2월 하루 출근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신고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원래 거리가 먼 경우이고 지인의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