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2022년 기준으로 한주 4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28,656,144원이 됩니다.3. 2023년 기준으로 한주 4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30,095,208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날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과 휴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필요해 보이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알바, 단시간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은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기출근하여 근로한 시간 및 지각비 공제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위에 적어주신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라면 모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어야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