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여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 검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가 명시되어있으나, 소요시간에 대해 유급으로처리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면, 동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권한을 근로자에게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삭감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이나 연락을 하여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합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대략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79 ~ 182일정도가 산정이 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이며 1년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므로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퇴근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업무지시를 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핸드북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핸드북이 직원 복무와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부서 이동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거부를 이유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게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별도로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므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인하여 대출시 큰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