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휴수당이 폐지된건가요?

2023. 01. 19. 18:15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올해부터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뉴스를 본거 같은데 현재 주휴수당이 폐지된게 맞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 01.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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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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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올해부터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뉴스를 본거 같은데 현재 주휴수당이 폐지된게 맞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개정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아직 근로기준법은 주휴일 변경에 대한 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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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논의만 나오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임금보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 01.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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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폐지가 확정된 부분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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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입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3. 01.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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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논의되는 수준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 01. 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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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슈닽에 관한 이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2023. 01.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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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023. 01.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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