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 질문자님 혼자 있다고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명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을충족한다면 직종에 상관없이 발생을 합니다. 건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적립된 것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해고,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회사 내부 정관에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을 할 시 알바에 지원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원한 내역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괴롭힘 관련 증거(녹취, 문자, 업무용이메일, 동료증언 등)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250만원으로 축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내년에 보수총액 신고시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실제 급여에 맞게 소급정산이이루어져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시에도 연장근무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