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내년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은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있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개인이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 허위등록 등의 문제가 있어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변경이 필요하면 출퇴근시간의 변경횟수가 증가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소명시 수정이 많다고 하여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해고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일을 한 시간에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지만 민법 제756조 1항 본문은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교육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위촉직)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한주 최대 7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