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 워크넷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2004년생의 경우 18세 이상자라면 별도 서류없이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 (4.5%)47,390원 건강보험 (3.545%)37,340원 요양보험 (12.81%)4,780원 고용보험 (0.9%)9,4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0원 지방소득세(10%)0원으로 월 예상 실수령액은 954,352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연차가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지도 않고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규정에 따라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급받는 임금항목 전체를 기준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수는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11,544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반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가능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더존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특정지역으로 발령해줄것을요청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