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소속 업체에 계속 출근을 하면 됩니다.2. 새로운 직장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하더라도 보상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여기본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형태와무관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식대 중 20,1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직원이 있다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주 혼자 남게된 경우에는 사업주도 직장 연금/건강보험료는 해지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보험관계 탈퇴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올해 근로기준법이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주5일 시행부분이 보류된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결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위탁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권리는 계속 주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위탁업체에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