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특정일에 강제하는 형식이라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물론 연차사용에 대한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이 퇴직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은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하고, 이 임금총액을 12개월 중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연도의 해당연도의 퇴직연금 DC형 납부액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총액 / 9개월(12개월 – 3개월)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퇴직연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양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발생에 따른 세금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중 1일은 정상출근을 하고 4일은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업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은 주휴수당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해고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