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산출식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의 계산식은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되지만 회사의 승인을받은 무급병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중 무급병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하므로 퇴직금 측면에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영업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미 영업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와 무관하게 정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자라면 대략 180일 ~ 183일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에 따라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퇴직금액과의 차액도 당연히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약정하였는데 근로자와의 변경 합의 없이 주급지급일을 지나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최종직장은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이 되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최종직장은 현재 알바를 하는 사업장이 되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익명으로 퇴직금 체불사건을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