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규정이나 회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업무평가를 통해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소득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글로 상담을 받기보다는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8.4개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3년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신청방법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문자, 카톡 등 sns 내용도 산재승인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후 신청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실습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정규직 전환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 사용일 등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