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인사규정은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2000두8011, 2002.12.26. 선고)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처리가 정당한것은 아닙니다. 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노트에 적어놓는걸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카톡내용이나 동료근로자의증언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에대해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다만 회사와의 합의로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일을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는다면 따로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오픈준비기간에 대해서도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 당연히 209시간을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에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업장의 직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자 신청에 따라 반차 등으로 일찍 퇴근한 경우라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겠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조기퇴근한 경우라면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