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가신청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코로나 격리 등을 이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퇴사하여 지자체에서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어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9월 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이 최종직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도 되지만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업시간에 업무를 착수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판단하에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정확한 근무기간을 알아야지 3개월 휴식을 하고도 180일 충족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1개월 계약직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1개월 근무를 안하더라도 휴식과 상관없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을 하므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하겠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예시인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3개인데 회사에서 2개만 지급을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하겠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예시인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3개인데 회사에서 2개만 지급을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