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 3개의 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노동위원회 :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며 노동위원회는 회사에서 행하여진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2. 고용노동청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기관이며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를 합니다.3. 고용센터 : 근로자가 실업상태일 때 실업급여신청을 하거나 실직자의 구직활동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영업양도 등으로 회사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타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는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건강과 연금이 지역가입자 상태라면 아직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퇴사압박에 대해서는 계속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압박에 대한 증거 등도 수집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만약 실제와 다르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녹취, 문자 등) 자료를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셔야 합니다.3. 우선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한달 미만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2.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이 지나고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3. 사직서 작성이 꼭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작성을 하려는 경우라면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한 일자를 기준으로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