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16,400원 입니다.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왜 10만원을 공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시급제된 월급제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적어주신대로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퇴직금만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계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특별한게 없으면 바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것은 부정수급과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고용센터에 충분히 설명(계약서 등으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와 다른 퇴사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유를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확보가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상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1년 이상 근무할 것을 강요할수도 없으며 퇴사시 교육비 500만원의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계속 지급받으신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10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3개월간은 급여의 100%가 지급되는지와 상관없이 수습 3개월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한번에 정상을 하면 최종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임금이 인상되는데 현시점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이므로 중간정산 없이 최종 퇴직시 3개월간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총액보다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2. 퇴직소득세의 금액은 크지 않을거라 보입니다.3. 통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입사일부터 중간정산 시점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7개월동안 주7일을 근무하였다면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기 때문에 대략 210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