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7일 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임호봉 책정시 경력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호봉정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호봉정정 불가처분을한다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의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액의 재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노동청의 조사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의 절차 중 10월 말까지 실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전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때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직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간헐적 알바를 한다면실업인정일에 신고시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