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든 안하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위반 사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퇴사이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재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센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퇴사없이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7~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정당한 이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 질병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 연말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세금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반환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납부서가 나왔더라도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납부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연차 사용월을 만근으로 처리하여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협약 시 급여 소급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급여소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하기에 따라 작년분까지 소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