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정기간 고용된 경우이고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준거랑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토요일 나가서 3번 일한것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도 금액이 커집니다.(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기때문입니다.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동일한 근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다음주까지 근로를 해야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휴일(통상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책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물론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일을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등을 잘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암검진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퇴직연금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