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해년도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원요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주변으로 전원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사항은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원무과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교육에 대한 참석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되고 미참석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는다고 하여 퇴사후 남은 실업급여를 주는것은 아닙니다.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확진 근로자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하지 않아 미리 받은 임금을 반납한다면 현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중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마지막 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퇴사한 경우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