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3.3%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포함)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결근 등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를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일한 일수만큼 계산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해당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지를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국만기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시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비번일을 포함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