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없는 동업자 퇴직금 지급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동업관계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동업관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글로 상담을 하시기 보다는 근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가지고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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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베트남 국적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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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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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갱신 작성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자명부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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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동업관계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동업관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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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 같은데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일지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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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세금은 얼마를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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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과 별개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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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속 자체가 A회사이므로 출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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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몇일전에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규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일주일전에하는 거라면 회사에 이야기하고 진행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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