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적어놓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은 최초 도입 시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게 되어있습니다. DC형으로만 운영하셔도 됩니다.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는 내용이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면 당 회차 단위 기간 내 소득 총액이 549,600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사에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잠시 운영대행을 했다고 하여 퇴직금 발생에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11시간 주6일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4만원 정도가 됩니다. 11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불승인이 된 경우라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차감처리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관계 도중에 지급할수는 없고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돌려줄 의무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실제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1년미만 연차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9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계약기간이 9월 30일까지라면 10월 1일에 사용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