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는 있지만체당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가도 가산(1.5베)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부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맞게 초과사용한 연차부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후에 구두로 약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계약 등 서면으로합의를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이미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자체가 1년미만인 경우라면 연차사용촉진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