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과 산재는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임원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포함되므로 전 직장의 경우 대략5개월 정도만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하므로 180일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예고기간을 미준수한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68201-4085,2000.12.29.)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없으므로 입사부터 퇴사까지 발생한 총 연차중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퇴사하는 직장의 경우 미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