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2.1.1일부터 출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3개월이상 허용하는 경우 특례규정으로 휴직 기간중 첫3개월은 개월당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 9개월은 개월당 30만원이 지원 됩니다.2.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3.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서 퇴사하라고 한다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 및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 차액분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2. 폐기품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하다면 한달안에 끝나기도 합니다.4.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중 준비가능한 내용은 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 차액분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2. 폐기품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하다면 한달안에 끝나기도 합니다.4.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중 준비가능한 내용은 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되므로 반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체결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절보너스를 포함해서 할수도 있고 제외하고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