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자격증 전부를 기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하려는 회사의업무와 관련없는 자격증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3.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기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일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적어진다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계산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0일치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되며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